[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1시 세종시 어진동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의 밑그림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위원회의 세종시 설치를 공언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안을 놓고 통합·운영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위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정책을 포괄적·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의 설치를 우선 요구했다.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에 머물러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기 지역균형발전특위도 부총리급의 집행조직을 언급했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인원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 지방시대 역행 흐름도 꼬집었다. 자칫 이름만 거창한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단 뜻이다. 

시민사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정부 업무이자 국가과제이기도 하다"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 업무를 연계하는 부총리급 기능과 위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 신속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지방분권 전남연대,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 강원연대,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희망제작소, 환경정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