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추진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연계사업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새 법안 통과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져 수차례 명칭과 역할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2국무회의’로 일컫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 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