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고 치켜세우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기술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었다.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들어있다. 

현실은 어떤가. 여야의 이전투구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방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메가시티 역시 마찬가지다. 충청권만 살아 있을 뿐, 다른 지역은 ‘올스톱’ 상황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밑그림이 흐려지고 있는 셈.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여러 현안을 점검하고,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역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이유다. 

다만, 대선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는 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 공약 실현이 차기 총선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가 자칫 정치적 논쟁과 시비에 휩싸인다면, 지방시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과 국정과제는 민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영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 특위위원장은 지난해 7월 출간한 『지방시대』에서 “어떻게든 지역을 살려내야 한다. 사람이 머물게 하고, 떠난 이들이 다시 찾게 해야 하고, 누구나 찾아오게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방시대’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경쟁에서 진정성과 선명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정부부터 국가 균형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 균형발전특별특위 발족식에서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로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이란 대의 앞에 공조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하는 시점이다. 우물쭈물하다 ‘지방시대’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