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령 ‘Sea-Road’ 프로젝트 ③] 시·도지사, 지역 정치권 구심점 역할 필요

디트뉴스24는 2022년 신년기획으로 ‘대전-보령 ‘Sea-Road’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대전에서 보령까지 65km를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직선화도로 구상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 주민들에게 바다를 선물하자는 제안입니다. 주 4일제 도입 대비 등 새로운 여가 생활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충청권 시·도단체장이 지난 2020년 1월 16일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충청권 시·도단체장이 지난 2020년 1월 16일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전·세종시민이 일상 가까이 바다를 품으려면 ‘보령~대전 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의 선거 의제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선 충청권 차원의 협력도 요구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충남~대전~충북(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의제를 대선 후보 공약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총 16개 공약 중 12번째 우선순위다.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선정 취지다.

보령과 공주 등이 걸쳐있는 충남도 해당 사업을 주요 대선 공약 사항에 포함했다. 지역공약 51개 중 교통망 확충 사업은 11개로 이중 4번째 의제에 담겼다. 다만, 핵심 공약을 추린 20개 최우선 공약화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과 세종 등의 지자체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요성을 달리 두고 있다. 각 시도 차원의 의지가 다르다보니, 지난 12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대선 공약화 의제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속도감이 실리는 양상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반영됐고, 최근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도 들어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2020년 1월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당 사업을 국가계획안에 담기 위해 협력해왔다. 이후 정부는 이듬해 9월 고속도로건설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했다. 

3차 건설계획 남아, 정치권 협력 핵심

"2022 선거의 해, 의제화 가능성 충분"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포함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사진.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포함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사진.

지난해 대전시가 발주해 실시한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값은 1.32로 분석됐다. 기준값 1을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들은 시간 단축은 물론 운행비용 및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 3조58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담는 일은 추후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사례처럼 각 시·도 단체장 간 협력, 지역 정치권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도의 경우 대선 공약화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역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안건으로 논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남아있다.

오는 3월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선거 의제화 할 기회도 충분하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현재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만큼, 충청권 광역협의체 차원에서 이를 공동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 지방정부 협의체가 구심이 돼 정치권과 협력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약 3조 1530억 원이 투입되는 SOC 사업이다. 충남 보령과 공주, 논산, 계룡, 대전, 충북 옥천, 보은을 잇는 4차로(122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