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충남지역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국비 차액 17만7600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40대 60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만 5세만 지원해 ‘반쪽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유아교육 대상 아동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됐음에도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부족한 ‘2%’를 호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립유치원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3만 원선까지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디트뉴스>는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 이사장은 충남지회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충남의 무상교육 대상 확대에 대해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업은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하지만 자율 경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 유아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원은 동등하되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제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한유총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충남의 결정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한유총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요.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 법인설립취소 행정소송을 벌여 최종 승소했다.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과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통학버스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또 ‘유치원 회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완성해 학회지에 등재할 예정이며, 에듀클린 캠페인을 비롯해 보험·급식·교육·보안·보건 등 분야별로 협약사업도 진행했다.”

-충남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무상교육) 조례가 개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지난 2018년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공동 공약한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020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2년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게 됐다. 당시 그분들도 국공립과의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선거기간 때 공약으로 결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누리과정지원비 등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지방정부 및 교육청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만 5세만 받다가 이번에 개정돼 만3~5세 다 같이 지원받게 됐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 주목하고 있다.”  

-이번 충남의 지원대상 확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국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충남도와 교육청, 한유총 충남지회가 협력해 공동으로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점, 사업의 혜택이 온전하게 충남도 사립유치원 모든 원아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업이다.

2022년 대선주자들도 충남 무상교육을 모델로 너나 없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공약하고 있다. 결국 충남 무상교육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기관장들에게 감사 드린다.”

-이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들었다.

“무상교육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회원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유치원들의 희생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 유치원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를 받아온 곳들이다. 이들 유치원이 이번 조치로 3만 원 이상의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어서 경영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원망도 달게 받겠다.”

-개별 프로그램을 인정해달라는 건, 어찌 보면 한유총이 주장한 '교육의 평등권'과 상충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의 평등권’은 유아교육 대상인 만3~5세 아이들이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단설·병설·법인 등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이를 계발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걸 막는 것이 옳은가?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교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세계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이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이런 부분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다. 사립교육시설의 다양성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전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쳐진 사립교육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부패 사례가 있지만, 모든 사립 교육기관을 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사립시설 이사장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사재를 투입했다. 이것을 마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부가 사립 시설에 대해 감사나 제재를 할 때는 ‘교원 신분’이라면서, 정작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면 사립이라 안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가장 힘들다. 동일한 정부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자신한다.” 

-앞으로 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이신지요?

“충남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이 무상교육의 출발점이라면, 충남을 발판삼아 전국적으로 더욱 질 높은 유아교육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다만 충남의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 무상교육에 집중해 유아교육기관에 동일한 재정을 강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경직됐다는 우려가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한하고 붕어빵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유총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교육 확대사업을 모든 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