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공립-사립유치원 양극화 해소되나
충남 국공립-사립유치원 양극화 해소되나
  • 이정석 기자
  • 승인 2018.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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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비해 경제부담 커…충남도, 도교육청 사립원생 지원 공약 ‘반색’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모든 유치원 무상교육 돼야…전국적 모델 기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원생을 둔 학부모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생 1인당 20만 원 지원 공약이 나오자 반색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원생을 둔 학부모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생 1인당 20만 원 지원 공약이 나오자 반색했다.

# 유치원 입학을 앞둔 천안 거주 학부모 A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사립유치원생 1인당 20만 원 지원 공약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며 “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홍성에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주부 B씨. 그는 지난달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장이 합의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협약 내용을 언론을 통해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면서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이 합의에 포함된 것을 보고 안도했다”고 환영했다.

사립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이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국공립원생을 둔 학부모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유치원 관련 선거공약과 실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비 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추첨 시즌이 되면 “국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면 손해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

이런 현상은 국공립유치원 원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렴한데 있다.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사립보다 공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학생은 9896명, 사립유치원은 1만8181명으로 사립원생이 두배(8285명)가까이 많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사립유치원(787억4000만 원)이 공립유치원(1377억100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7.2%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원 처우 개선비 명목의 예산 외에는 월급 대부분을 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학부모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다양한 무상교육 시리즈를 내놓았고, 그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이다.

김 교육감은 공약 발표에서 도내 15개 시·군 중 8개 지역이 인구소멸에 진입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원아 1인당 월 20만 원 지원과 국·공립 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지난 6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 73.3%가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김동렬 회장은 “유치원을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로 봐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보다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렬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치원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으로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렬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치원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으로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추진이 전국의 롤 모델이 돼 대한민국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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