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제동’
충남도의회,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제동’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1.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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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만5세→4세 대상 확대 추진…교육위 “공동공약 취지 어긋나” 반발

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올해 만 4세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도의회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기존 만 5세에만 지원했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4세까지 확대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공약으로, 교육 평등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국비 차액 17만7600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40대 60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만 5세에서 올해부터 4세, 3세까지 단계적 대상 확대를 구상한 반면, 도는 예산 부담과 어린이집 반대 등을 이유로 현행을 유지키로 해 온도차가 존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올해 단독으로 만4세 확대를 결정했다. 또 사업비는 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었다.  

도교육청 단독 유치원 지원방침에 어린이집 반발

이에 지역 어린이집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할 기관인 도청은 만 4세 확대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지원할 경우 원아쏠림 현상으로 어린이집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인철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은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독단으로 사립유치원 만4세 무상지원 공문을 발송해 어린이집 단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금 원아모집 시기인데 이 방침이 나오면 누가 어린이집에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충남도민의 자녀다. 그런데 유치원만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편을 가르고 차별 지원하겠다는 행위”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산출근거를 기초로 재점검해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본 사항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 입장을 빨리 밝히고 내부 확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도 지휘부는 내부적으로 만 4세를 위한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일방행정 부적절"…도교육청 '원점' 재검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앞 모습. 

이날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당초 예정된 '2021년도 주요업부 계획 보고' 회의를 미루고, 김병규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오후 2시에 진행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불만을 전달했고,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4세 지원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철기 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면 조례개정, 예산심의 통과 등 의회와 교감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사전 협의도 없이 공동공약 사업을 단독으로 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부적절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불만이 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추후 도와 공동 추진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는 사전 협의가 없던 점을 지적한 것이지, 사업의 당위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사업이 무산됐다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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