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해 왔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도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물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각을 세웠던 만큼, 이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5일 오인철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 집행부로부터 내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물론 교육청과의 협치를 깬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민선7기 중심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의 대표사업이다.

누리 과정 도입 후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사립 간 예산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도와 교육청, 충남도의회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합의한 정책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지난 2년간 월 표준유아교육비(44만8800원)와 정부지원금(29만1280원)의 차액인 15만7600원을 지원해 총 410억 원(도 105억, 교육청 305억)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충남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된 반면, 교육청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교육부담금이 3.8배 급등했고, 학령인구는 24% 감소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추가적립 등 재정건정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영·유아 및 복지분야 사업들의 예산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로 대대적인 전임 지사의 공적지우기에 나선 듯이 보인다”며 “도와 의회,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협력한 우수사례임에도,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기관 간의 협의 없는 일방적 지원 중단이 분명 해결책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을 즉각 재고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공생의 길”이라며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 예산 배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 업무인데다. 지방채 증가 등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됐지만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 다만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