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재임 3년간 지역인권보장 체제는 허물어졌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인권 제도와 체계가 자리를 잡아갔다. 2012년 대전시 인권증진조례 제정 이후 대전시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세워졌다. 2017년 대전시인권센터가 개소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이 채용됐다.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시는 지난 2023년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대전시인권센터 운영을 맡도록 1년짜리 수탁을 줬다가 연말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다. 같은 국민의힘 광역지자체 충남⋅충북⋅세종의 단체장들은 하지 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인권위원회도 대부분 인권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기관장들을 형식적으로 앉혀 놨다. 회의 소집과 운영은 전적으로 대전시에 의존하고 있고, 회의를 하긴 하는 것인지 미심쩍다.

이같은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인 지역인권체제 허물기 행정을 칭송하며 편승하는 세력이 있다.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 남승제 목사는 지난해 2월 28일 국회에서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연합조직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단식에 참석해 긴 인사말을 하며 이 시장을 칭송했다.

남 목사는 “저희 대전의 이장우 시장님은 당선되자마자 두 개 기관을 바꿨다. 대표적인 게 대전시 성문화센터”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맡은 센터가 “전국의 75개 성문화센터 중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전국의 유일한 기관”이라고도 자랑했다.

또 “저희기관에 성문화센터를 맡기면서, 70개 단체가 반대했는데, 대전시 입장은 이번에 그렇게 한 것 잘됐다고 했다. 왜냐면 잘못된 진보적인 단체, 좌파적인 단체를 한꺼번에 다 파악했다. 획기적이다. 동시에 인권센터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보면, 대전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자기편만을 위한 편파행정, 차별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장우 시장이 독선 행정을 통해 열어놓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넥스트클럽이다. 그들은 대전⋅세종의 청소년 기관 등 공기관 10여 개를 수탁하면서 세를 불려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위·수탁심사 과정의 회의록과 점수표 등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기관을 수탁했는지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 위·수탁 심사 자리는 넥스트클럽 측에 유리한 질문만 던지는 정황을 보더라도 말만 심사지 모든 것을 정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리였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토 박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쓰여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넥스트클럽의 성교육은 남승제 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특정 종교의 신앙관에 근거한 교육관으로 무장한 내용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여성 인권 등 인류가 함께 노력해 성취해 온 귀중한 인권증진의 노력을 허무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내란을 극복하며 민주주의 체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6 지방선거는 지역 단위에서 정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와 차별 없는 평등 가치 실현은 행정과 교육 공간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내야 할 목표다.

대전에선 선제적으로 특정 종교 기반의 극우 정치 이념가들을 단호하게 공교육 현장, 청소년 기관에서 걷어내야 한다. '지역 인권보장체제 복원'을 위해 이것이 지방선거 출마자들 어깨 위에 걸린 첫 번째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