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하고 법정 정년연장에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선별 재고용’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법정 정년연장’을 지지한 기업은 13.8%에 그쳤다.

▲ 법정 정년연장 시 ‘인건비 급증’ 가장 큰 부담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인건비 증가’(41.4%)였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하락(12.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문제가 각각 34.4%, 27.1%로 두 번째로 큰 부담으로 나타났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채용 기회 감소(22.9%)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10곳 중 7곳 “이미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정년퇴직자에게 촉탁직 등으로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재고용 제도는 조사 기업의 67.8%가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는 기업은 13.8%였다.

재고용을 시행 중인 기업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으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기업은 20.9%였다.

연장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년 시점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75.7%로 가장 많았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는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은 생산기능직이 92.7%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 기능인력 의존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사무직(6.0%) 등은 비중이 미미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45.8%)과 연구개발직(25.0%)이 필요 직무로 꼽혔다.

▲ 고령인력 활용 위한 정책 “고용지원금·조세지원 강화해야”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