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실시한 민선 8기 우수 건의 사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제출한 건의 과제를 정량·정성 지표로 종합 심사한 결과로, 주민 생활 개선 효과와 정책 실효성, 그리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다층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2000년 설립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다. 이 협의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곧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이 중앙의 정책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건 중 최고점, 부여군의 존재감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1~3차년도 전체 건의사항 20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시군별 건의 건수를 1차 정량평가로 점수화한 뒤, 지방자치 및 행정 발전 기여도, 전국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 정성평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여군은 총 21건을 제출해 도내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최종 합산 42점을 얻어 최고점으로 1위에 올랐다. 당진시가 34점으로 2위, 논산시가 31점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평가 단계에서는 건의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주어지고, 평균 이상 건의한 지자체에는 구간별 가점이 부여됐다. 이후 평가위원들이 ▲실질적 정책 기여도 ▲지방자치 발전성 ▲확산 가능성 ▲주민 체감도 ▲실행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부여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주민 생활과 국가 정책을 잇다

부여군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연결한 점이 있다.

박정현 군수가 취임한 민선7기부터 군은 농민수당 지급,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활성화, 농업인 쉼터 운영, 수해 대응 체계 정비 등 기본사회를 전제로 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경험이 곧 건의 과제로 발전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논의에 반영되면서 군은 정책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의안은 이른바 ‘빈집세(농어촌정비법)’로 불린 농어촌 빈집 정비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부여군은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기존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방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군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적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건의가 국가 법령을 바꾼 상징적 사례로, 부여군이 정책 혁신의 시험장이자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재정권한 이양, 지방의 생존 전략

부여군의 건의는 지역 이슈로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열린 4차년도 협의회 회의에서 박정현 군수는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와 최저조정률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기술 논리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이다.

박 군수의 주장은 전 정부 시절 세수 결손으로 전국 지방교부세가 11조 원이나 줄어든 경험과 맞물린다. 당시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방에 또다시 재정 부담을 전가한 셈이었고, 기초지자체일수록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 교부세 조정률은 2023년 81.6%에서 2024년 75%, 2025년 72.1%로 떨어지고 있다. 일부 인구소멸지역은 70% 초반까지 추락해 기본 행정 유지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박 군수는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의 최소 안전망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국회 동의 아래 감액을 허용하되, 그 외에는 교부세 최저선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에서 중앙정책까지

이번 부여군의 1위 성과는 단순히 지자체 행정 경쟁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빈집세처럼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의 정책·법령으로 제도화된 데 이어, 재정권한 이양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부여군은 지방의제를 국가의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군에서 출발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방의 건의가 국회를 거쳐 법령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곧 지방자치의 힘을 증명한다. 이번 성과는 부여군이 충남의 정책 혁신 중심이라는 것을 넘어, 지방이 중앙정책을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