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경찰도 한 편”이라며 ‘특검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찰 발표가 대통령실, 국방부 변명과 다를 바 없고,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를 준 경찰 발표를 두고 ‘수사 농단’, ‘국민 우롱’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장화 착용’ 등 지시와 관련해선 “상급부대 상황을 따른 것으로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이 사건 핵심 책임자로 7여단장과 포병11대대장 등 6명을 지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했다.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특검만이 답"

야당은 경찰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리 정해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성명을 통해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사건에 제3자인척 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오늘 발표로 경찰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 국민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 수 있을거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논평을 내고 "1년 가까이 끌었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는지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고 백브리핑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며 "오는 19일 채해병 1주기에 수사 결과를 들고 채해병 묘역을 참배할 자신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고충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경찰고위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찌 수사 결과에 진실을 담을 수 있었겠느냐"며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바깥으로 보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가리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특검 필요성’에 공조했다. 개혁신당은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수사외압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수사 결과가 기존 대통령실과 국방부 변명과 다를 바 없다. 주어만 대통령실에서 경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펼친 연극에 관심조차 주기 어렵다”며 “이번 경찰 발표는 ‘수사  농단’이며 ‘국민 우롱’이다. 임성근 하나 구하겠다고 국민을 저버린 것이다. 이제 정말 특검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정쟁화 그만..치유 앞장 서야"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

반면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꽃다운 청년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을 조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만들었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