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1주기, 특검법 거부권 시기와 겹쳐
우원식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 내 서버 증설" 지시
대통령 탄핵청원이 3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0일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13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102만195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유로는 윤 대통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적었다.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서버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기인원은 2만7000명에 이르고, 예상 대기시간은 37분이 소요된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해당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 동의 수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회의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1주기 겹치는 '거부권 '시기
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동의 수 증가 전망
청원 동의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오는 4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뇌관은 채상병 1주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법안을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1주기인 19일까지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진 셈이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게시판 접속 지연에 따른 서버 증설을 지시하면서 더 많은 동의가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날 <디트뉴스>와 만나 "예상대로면 정부는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채상병 1주기를 맞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 뇌관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치적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