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존 저출산 정책과 달리 파격적인 신개념 정책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2026년까지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약속하며 15개 시·군 단체장, 종교계 지도자, 도내 민간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과 프랑스식 ‘동거혼제’ 인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수백조 원을 투입해 시행했던 기존 ‘현금성 저출산 정책’으로는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인식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도는 국가적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길연 충남도의장, 김일수 교육청 부교육감,  박상돈 시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 정책 홍보대사에는 충남 천안 출신 다둥이 아빠 배우 오대환이 위촉됐다. 

김태흠이 제안한 ‘5대 정책’..중앙정부 반응하나
“미혼보다 기혼 혜택 더 많아야”
국립학원 설립 추진..서울 유명 학원 위탁 방식
공공아파트 특공 비율 55%→100% 대폭 확대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원인은) 돌봄이다. 충남은 365일 24시간 완전한 돌봄체계 마련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지원과 인식 전환을 병행해 야간·주말에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혼보다 기혼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 관련해 정부에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곧바로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0세~5세 아동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를 추진한다. 시·군별 수요조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입지 선정, 8월 중으로 ‘제1호 시설 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총 25개소를 우선 설치한다. 

또 ‘6세~12세 초등생 자녀 야간·주말 방학기간 돌봄 연장 및 시설 확대’를 위해 기존 돌봄 시설 중 평일 야간의 경우 4개 시·군, 4개소와 휴일은 11개 시·군 36개소에서 연장 운영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가정 및 회원 어린이집을 ‘돌봄시설’로 전환함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신규 돌봄시설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교육사업도 병행한다. 13세부터 18세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선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해 서울 유명 학원가 위탁 운영 방식으로 국립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국토부와 협의해 시·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특공 비율이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아이 키우는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은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도, 시·군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가 본격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성별 상관없이 육아 휴직자에게 성과급 부여는 물론,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출산·육아 우수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체 인력과 업무대행 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