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17일 ‘충남형 풀케어’ 정책에 소요될 예산과 관련해 “재원 문제(마련)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3년 간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대책 외에도 도 재원만 이 규모로 투입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열 복지보육정책과장은 “4월 추계 상으론, 순 지방비로 3년 간 700억 원이 소요되는 게 맞다. 예산액이 변동돼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략 내년에 200억 원 내외가 (투입)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화가 난다. 현재 도 재원으로는 이 정책에 당장 200억 원을 담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단언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담아 도민에 홍보하는 건 더욱 안 된다”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풀케어와 관련해 언급했던 ‘프랑스식 동거혼제 도입’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파행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풀케어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김 지사가 주력하는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며 그 일환으로 이달 초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