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시행중인 ‘풀케어 돌봄’ 사업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정책 효용 완성을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풀케어 돌봄 사업은 김태흠 지사가 인구위기 극복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인구전략국’을 출범 시키는 등 공을 들인 정책이다. 지난 18년 간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보육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일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365×24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서울과 대전까지 확산했고, 지난해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가능 비율을 확대했다.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인 ‘내포 퍼스트드림’에서 전국 최초로 혼인·출산 장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행했다.

조부모·친인척 양육 도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사업 추가와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김 국장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며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을 단순한 가족 내 도움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원한다. 기존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 지원함으로서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했다”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 소를 설치하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 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 소에서 25개 소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히기로 했다.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