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9일 ‘출생아 1만 회복 충남 풀케어 통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42% 반등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원인으로 김태흠 지사의 대표 정책인 ‘충남형 풀케어’의 효과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해당 정책 덕분에 충남의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논리인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의 이번 평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롯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에서 ‘출생아 수 증가 요인으로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꼽았다’고 명시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지속 감소하며 2023년 1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저점을 기록했던 충남도 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집계돼 전년 9586명 대비 424명 늘어나 4.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2026년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365×24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 ▲전국 최초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 ▲임산부, 유·아동 동반 패스트트랙 ▲임신·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출산·육아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는 대전시도 이 정책에 호응하며 충남도의 발표 이후 자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세부 시행 계획은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육아를 전담하는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등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나아가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임신·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도 충남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충남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책 공급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에 전국 최초로 적용된 정책이다.

이처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돌봄과 기타 여러 출산·육아 환경을 관이 돕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행한지 1년이 안됐고 완벽히 안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 정책 때문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임신 후 출산까지 보통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12월 기준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정책 시행 전에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만 봐도 이를 증명한다. 월별 출생아 수는 ▲1월 905명 ▲2월 799명 ▲3월 780명 ▲4월 840명 ▲5월 830명 ▲6월 704명 ▲7월 906명 ▲8월 876명 ▲9월 857명 ▲10월 862명 ▲11월 802명 ▲12월 849명이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7월이고 1월이 뒤를 잇는다. 제도 시행이 4월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이 견인했다는 판단은 상당한 무리수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풀케어 정책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하려면 올해 2월 이후의 통계를 보는게 타당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저출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체 출생아 수 반등 사실을 도민께 우선적으로 알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는 혼인 건수다. 2023년 대비 2024년 혼인 건수가 약 20% 증가했다"며 "(이 수치에 근거해) 올해도 출생아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