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일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공개...금강 모래톱 준설 등 항목 포함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세입 결손 최소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민생 예산은 차질 없는 집행 추진...12일 시의회 심의

2023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담긴 주요 감액 및 중액 사업 항목. 세종시 제공. 
2023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담긴 주요 감액 및 중액 사업 항목.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과 함께 '금강 세종보' 정상 가동 수순을 밟는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 원 증액한 1조 7794억 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 원 늘어난 4751억 원이다. 올 초 본예산 2조 2075억 원 대비 470억 원 증가한  2조 2545억 원 편성안이다. 

이를 위해 여유 재원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841억 원을 활용하며 세입 결손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 권고를 따른 조치다.

여기에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 요인인 세외수입 106억 원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원 등 합계 14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 내역에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감액 조치와 함께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안을 담았다.

총액 170억 원 규모의 주요 감액 사업은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70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15억 3300만 원 ▲(직원) 성과 상여금 7억 66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 정산금 5억 6800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5억 300만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 외 183개 항목 65억 8000억 원으로 요약된다. 

총액 147억 5930만 원 규모의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하천(금강) 유지 관리비 25억 원이 눈에 들어왔다. 전액 국비다. 

현재 개방 상태로 놓여 있는 금강 세종보 전경. 주변으로 육역화된 모래톱 구역들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 제공.
현재 개방 상태로 놓여 있는 금강 세종보 전경. 주변으로 육역화된 모래톱 구역들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 제공.

여기엔 세종보 주위의 모래톱, 즉 육지화된 섬구역을 포함한 준설 예산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 의지에 따라 금강 세종보의 정상 가동 수순으로 다가온다.

21억 8000만 원을 전액 지방비로 편성한 양화취수장(햇무리교 인근) 시설 개선 사업도 연관 사업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 1.5억 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누리콜) 운영 보조 1억 2800만 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혼절골천) 8억 원 등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증액됐다.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비 23억 4000만 원은 충청권 4개 시·도 분담금 형식으로 반영했다. 

이밖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 외 기타 사업에는 국비 23억 4400만 원과 시비 5030만 원을 더해 증액했다. 

조치원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모두 217억 원도 증액 항목으로 분류됐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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