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일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공개...금강 모래톱 준설 등 항목 포함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세입 결손 최소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민생 예산은 차질 없는 집행 추진...12일 시의회 심의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과 함께 '금강 세종보' 정상 가동 수순을 밟는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 원 증액한 1조 7794억 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 원 늘어난 4751억 원이다. 올 초 본예산 2조 2075억 원 대비 470억 원 증가한 2조 2545억 원 편성안이다.
이를 위해 여유 재원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841억 원을 활용하며 세입 결손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 권고를 따른 조치다.
여기에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 요인인 세외수입 106억 원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원 등 합계 14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 내역에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감액 조치와 함께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안을 담았다.
총액 170억 원 규모의 주요 감액 사업은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70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15억 3300만 원 ▲(직원) 성과 상여금 7억 66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 정산금 5억 6800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5억 300만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 외 183개 항목 65억 8000억 원으로 요약된다.
총액 147억 5930만 원 규모의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하천(금강) 유지 관리비 25억 원이 눈에 들어왔다. 전액 국비다.
여기엔 세종보 주위의 모래톱, 즉 육지화된 섬구역을 포함한 준설 예산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 의지에 따라 금강 세종보의 정상 가동 수순으로 다가온다.
21억 8000만 원을 전액 지방비로 편성한 양화취수장(햇무리교 인근) 시설 개선 사업도 연관 사업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 1.5억 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누리콜) 운영 보조 1억 2800만 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혼절골천) 8억 원 등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증액됐다.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비 23억 4000만 원은 충청권 4개 시·도 분담금 형식으로 반영했다.
이밖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 외 기타 사업에는 국비 23억 4400만 원과 시비 5030만 원을 더해 증액했다.
조치원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모두 217억 원도 증액 항목으로 분류됐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