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민선 4기 세종시 정부 들어 '재정 건전성' 지표는 어디에 있을까. 

2023년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2024년 긴축 예산 운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의 현주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왔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2407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한 비판론을 꺼내 들며 재정 건정성 도모에 역행하는 흐름이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시급한 민생 현안 대신 최민호 시장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란 지적도 내놨다.

결국 무리한 행정이 하반기 2차 추경 예산안 869억 원 감액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버스 무료 정책(2024년 시범 도입)'부터 '국제정원도시박람회(2025년)', '비단강 프로젝트(임기 내)' 등 전반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함께 큰 틀에선 '예산 감액'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는 "예산 감액과 관련한 의회 지적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 인식과 같다. (앞선) 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 세수 결함 상황을 고려, 추경 예산 축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따. 

민생 현안 해결과 경기 부양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동의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해야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지방선거 공약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일부 수용하면서도 '시장과 집행부' 권한 사항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민호 시장은 "제 공약에 (예산 집행 등을) 집착하지 않겠다. 세종시 발전이 우선이다"라며 "그렇다고 공약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할 생각은 없다. 정치적 인기에 영합이 아니라 세종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전엔) 없었던 독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기와 예산 조달 방안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과 재정 형편을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예산 편성권은 엄연히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있다. 의회가 심의하고 논의할 수는 있으나 집행기관이 소신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재정 현주소 어디에 있나? 하반기 예산 감액 불가피 

세종시 총예산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범 원년 3227억여 원, 2013년 7549억여 원에 이어 2014년 1조 원 시대(1조 886억여 원)를 활짝 열었다. 

이어 2015년 1조 3085억여 원, 2016년 1조 5322억여 원, 2017년 1조 6270억여 원, 2018년 1조 8758억여 원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다. 

변곡점은 2019년 등장했다. 1조 8681억여 원으로 소폭 줄어든 뒤 소폭의 상승률에 머물고 있다. 아파트 취·등록세가 급감하는 한편, 정부가 출범 10년도 채 안된 신도시의 자립의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다. 

실제 2020년 2조 949억여 원, 2021년 2조 6071억여 원, 2022년 2조 5169억여 원, 
2023년 2조 5032억여 원으로 외형상 2조 원 시대 이면에 예산이 축소되는 흐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 상반기 2407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문제 인식이 나타났다. 2020년 2338억 원, 2021년 2455억 원으로 총액으론 유사했으나 재정 감소세를 고려할 때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세 진도율(49.6%)로 봐도, 올해 세수는 최대 936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 금리 유지, 유류세 인하 연장,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소급 인하,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 건설 투자와 서비스 수출 회복 지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반기 2회 추경 감액안 869억 원은 바로 이 같은 요인과 함께 취득세 609억 원, 지방소득세 120억 원, 재산세 59억 원 감소에서 비롯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지방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에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초점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민생 예산 확대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예산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들어 오는 11월 초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