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 '철거 vs 존치'를 둘러싼 최종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현 정부의 환경부 사이에서 입장차가 존재, 사회적 합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세종보 해체를 전제로 지역 사회 합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민주당이 집권한 3기 세종시 정부도 그동안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지역 여론 추이를 주목하며 적정 시기를 기다려왔다.    

국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4기 시 정부도 이와 달라지지 않은 입장으로 세종보를 대해왔다.

이춘희 전 시장과 최 시장 모두 큰 틀에선 '갈수기엔 닫고, 홍수기엔 닫는다'는 실용적 관점의 접근을 해왔던게 사실. 

올 하반기 들어 이 같은 기류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다. 감사원이 올 초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0일 그 결과가 공표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 원인을 둘러싼 '4대강 보 재해석' 의견이 올라오면서다.

감사 결과의 핵심은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으로 추천 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 선정 등 불공정한 위원회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추진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결정된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당시 세종보는 죽산보와 함께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승인됐다. 

무엇보다 해체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활용안에 무게를 둔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 정상화로 다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4대강 관련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 최우선의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세종보 운영 정상화' 발표 적극 환영

세종시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적극 환영 입장을 내보이며 세종보에 대한 사회적 논란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향후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친수공간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란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시는 "시정 4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세종보 정상 가동을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 5년간 세종보 개방으로 1287억 원의 국민 혈세 시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는 수자원 관리와 친수공간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문명의 발상지부터 세계 유명 선진 도시 대부분이 풍부한 물 자원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세종보가 MB 정부의 4대강보와는 또 다른 성격의 친수보란 사실도 설명했다.

시는 "세종보의 탄력 운영은 우리 시의 한 단계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세종보 철거 권고 결정 철회를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이응다리와 주변 인프라를 연계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금강 준설 및 통합 하천 사업으로 풍요로운 금강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공동 성명'으로 맞불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렸다"며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 조차 없이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며 "감사원의 문제점 그 무엇도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환경부가 할 일은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와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 확보에서 찾았다.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추진안으로 받아 들였다. 

단체는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시당, 지원사격..."보 설치 효과 지표 제시하라"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도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시당은 같은 날 '금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평소 지천 관리와 통합적 재난 대응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 망령을 재차 소환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번 호우 피해와 홍수 예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부 여당의 4대강 보 복원 주장은 '아전인수' 놀음의 극치라 평가했다.

정의당은 "세종보를 포함한 금강 유역 보 개방에 따른 데이터 분석은 환경부가 스스로 해온 것"이라며 "시민들은 그동안 (세종) 보 해체와 개방 전후에 따라 수질 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보 경제성 분석 결과(B/C) 값이 기준치 1를 넘어선 2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 해체 결론은 유효하다는 반박 근거도 제시했다.

보 설치가 홍수 예방과 관련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전문가 설명도 덧붙였다. 2021년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 실증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 보는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시당은 "정부 여당이 4대강 보 복원을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정권의 면피성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4대강 보가 어떤 근거로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환경이 좋아지고 용수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를 향해선 보가 홍수 방지나 용수 확보에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정확한 지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시당은 "금강 물을 세종시 어느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말인가? 시민들 대부분은 금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세종보는 그간 정부의 결정대로 즉각 해체해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민들은 녹조가 창궐한 죽음의 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어느 누구하고도 세종보 관련한 얘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인용, 대시민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