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와 함께 '세종보'를 둘러싼 철거·유지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4대강 보의 정상 가동과 적기 준설 작업이 이뤄졌다면, 호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해체 결정의 반박 근거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과 15일 배윤주 상근부대변인과 김예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배 부대변인은 "지난 1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 선정에 앞서 추천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지칭한 발언이다. 

국힘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펼치던 활동가와 반대 저서 저자, 시민단체 출신 등이 위원으로 대거 임명됐다"며 "4대강 위원회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배제된 검사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근거로, 약 3개월 만에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수순에 따라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이자 국민의 복리 증진과 괴리된 직무 유기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에 관한 노후 관로 정비 및 향후 활용법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비과학적·편파·졸속 결정이 아닌 과학적·객관적·신중한 논의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 초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의 활용을 언급하며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보 즉시 해체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최근 세종보 가동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며 기후위기를 키울 퇴행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7일 공주 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기현 원내대표 및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듯,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환경부,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4대강 보 적극 활용 의견 다수"

환경부는 지난 5월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한 바 있다. 4대강 보 소재 및 인접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만 19세 이상)으로 진행했다. 

인근 주민의 약 87%, 일반 국민의 약 77%가 물 부족 위기 시대 '보의 적극 활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인근 주민의 경우 낙동강(89.2%)이 가장 높았고, 금강(83.2%)이 가장 낮았다. 

이밖에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 국민 81.4%로 나타났고, 향후 '수질·생태와 수량'의 균형 있는 하천시설 운영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로 집계됐다. 

'금강 세종보' 운명, 가장 큰 관심사 부각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의 '금강 보' 운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13일과 지난 달 26일 세종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로 2차례 모두 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조만간 한 장관이 세종보를 찾을 경우, 오는 11월 정밀 점검과 함께 탄력 운영안을 마련하는 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시장은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비,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도심 속 친수공간 의미 부여 취지로 세종보 정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세종보 운영안을 우선 테스트베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전 정부부터 친수보로 고려됐고, 민주당 시 정부 시절에도 탄력적 운영안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상대적 반발이 덜할 것이란 인식에서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전국적인 환경단체 네트워크, 정의당은 ‘세종보 즉시 철거’ 요구와 함께 ‘탄력적 운영안’에 결사항전을 벌일 태세다. 

첨예한 찬‧반 양론 사이에서 선택지는 4가지로 모아진다. 

▲철거도, 운영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현재) ▲세종보를 완전히 철거하고 금강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는 방안 ▲세종보 정상화 후 갈수기와 우기에 탄력적 운영안(I) ▲세종보 철거 후 신규 라바보 설치 등으로 운영안(II) : 갑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 지 하반기 정국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