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난 4일 보 유지 방안 놓고 25일 규탄 성명
이어진 25일 공청회 비판,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란 전 지구적 흐름 역행"
물관리위원장 사퇴, 변경안 즉각 폐기 등 5대 핵심 요구사항 제시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향에 결사 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전 정부 당시) 1기 당시 의결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이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란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하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처사로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와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란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성 때문이다.
변경안이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고 봤다.
환경 관련 단체들은 "백번 양보해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다.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간척지의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 등으로 자연성 회복과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조금씩 진행해온 과거 보수 정권과도 다른 처사란 비판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란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현재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재검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즉각 사퇴,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