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미래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가능성을 타진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미국 워싱턴 등 7박 10일간의 일정. 

지난 달 마무리된 '대중교통 무료화 용역'과 함께 앞으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지난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 시장과 집행부가 제시한 기본 방안은 ▲버스 교통 전면 무료화 ▲버스비 전액은 여민전으로 환원 ▲여민전으로 어울링(공영자전거) 결제 허용 ▲전 연령대 적용으로 복지 대신 교통편익 개선과 자가용 점유율 축소에 초점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시범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기반 시설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나섰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 선진 정책이란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시 재정보조금은 최소 500~1000억 원 이상을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서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건설청·LH로부터 인수받을 공공 건축물 및 도시 인프라 운영비가 연간 2500억여 원에 달하는데, 추가적 재정 부담은 시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버스 증차와 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익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전국 광역 시·도 평균인 15~20% 대비 최저인 7%에 불과한데 반해, 승용차 분담률은 46.9%로 가장 높은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은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 원 정기 승차권' 사례에서 찾았다. 정의당이 내건 '월 3만 원 대중교통 프리 패스'와 같은 개념이다. 

시민들이 월별 상한선 금액을 내고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케 하는 제도다. 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통한다. 

9유로(한화 약 1만 2500원) 대중교통 정기 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높인 독일 사례도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월 1만 2000원의 정기권을 발급하되, 고령층과 청소년, 장애인 계층에겐 (복지 개념의) 무료화를 적용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 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노약자·취약계층에게만 대중교통 무료를 적용 중인 충남도 등에 비해 선진적인 교통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0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교통체계 혁신보다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토가 넓다보니 중산층 이상은 자차를 이용한다"며 "그럼에도 이곳 교통 체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출퇴근 시간대는 매우 막혔다. 워싱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1.6으로 높게 나온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자가용 이용 축소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 오염 물질 저감 효과, 미세먼지 감축, 공영자전거 이용률 확대에 따른 가계 비용 절감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수익성이 나타났다"며 "용역 보고서가 확정되면,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정책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세종시 모델로 삼고자 한 워싱턴과 보스턴 모두 최근 1년 이내 기간을 두고 도입 단계에 놓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찾겠다는 뜻이다. 2025년 목표 시기 이전 시범 또는 부분 도입을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