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3년 세종시 버스 요금의 ‘부분 또는 전면’ 무료화 추진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구가 될지 주목된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에 역행하는 ‘자가용 중심 도시’, 도로 위 지하철이란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는 ‘비알티(BRT) 선호도’를 개선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 자가용 점유율은 ‘노상 및 공실 상권 무료 주차장 다수’, ‘평균 연령 30대 중반의 젊은 도시, ‘아이와 청소년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등의 특성상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비알티도 1~6생활권별 초입부에만 정차하다보니 대용량·그물망 지하철의 대체 수단이란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순환형 B0만 입석 포함 100인승이 가능하나, 이 차량 또한 출퇴근 시간대는 콩나물 시루 공간이 되기 일쑤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17일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추진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시내버스 무료화’ 로드맵도 공유했다.

오는 2월 타당성 용역 마무리,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를 앞두고 있다.  

당장 다음 달이면 1차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는 흐름으로, 여기서 찬‧반 양론의 무게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편도 2차선’ 위주의 세종시 도로 특성과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심화에 따라 전향적 ‘무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반대 측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민간 세종교통에 투입되는 연간 보조금이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데다 무료화가 더해지면 적자폭이 매년 7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 사이에 절충안도 있다. 과거 일부 세종시의원 등이 제시한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 약자에 한해 무료화를 부분 적용하는 안이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도 사실은 또 다른 절충안에 가까웠다. 마을과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지선버스는 무료화하고, 흑자 노선인 비알티(BRT) 버스는 요금 인하를 적용하자는 접근법이다. 

결국 2월 용역안이 찬성과 절충, 반대 사이에서 어떤 안으로 도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성진 본부장은 이날 “아직 (용역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건설교통국이 준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안도 고려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무게중심은 전면 무료화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어떤 식으로든 무료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대목도 적지 않다.

요금 할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다.

정부 차원의 ‘알뜰교통카드’가 국‧시비 매칭으로 세종시에 가장 먼저 도입됐는데, 이는 도보와 자전거, 버스 교통 활성화 목적의 마일리지 제도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뒤 버스로 갈아타면, 버스 요금 할인을 해준다.

빠르면 내년부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통합 환승 요금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할 항목이다.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신도심형 버스 ‘셔클’이 호응도를 키우며 운행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셔클은 1생활권에서 2~3생활권으로 운행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버스 무료화는 올해 택시 26대 증차와도 상충 소지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시의원은 오히려 공공자전거 어울링의 무료화를 우선 시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급성장세를 보인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에서 수익성을 확보한 ‘일레클(민간 전기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PM)’와 공존 문제도 남겨져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남 진주시와 충남도가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경기도 화성시가 만 23세 이하 무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타 지역 방문객까지 버스 전면 무료란 파격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