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2025년 버스 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추진 로드맵은 2월 말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용역 마무리,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로 요약된다.

최 시장은 "올해와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래야 2025년 4~5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외부에서 모두 차를 가지고 올 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시장, 전국 최초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의지 

최 시장은 이달 말 공개될 타당성 용역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기준치 1을 크게 상회하는 1.6이 나온 지표부터 인용했다. 

그는 "자가용 유류비 절약과 탄소 배출 축소 등 효과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상회했다"며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하면 16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결국 174억 원을 기준점으로 매년 일부 늘어나는 운송 수입 비용만 세종시가 지원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4억 원은 지난 2021년 기준 세종교통 83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 원 운송수입을 포함한 수치다.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고 비알티 전용 내부 순환 도로가 구축된 만큼, 버스 요금 무료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는게 미래 대안이란 점도 강조했다. 

B/C 외 추가적인 기대효과는 

최 시장은 B/C란 정량적 지표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기대효과를 찾았다.

▲어린이나 노인,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장, 경제적 가치 이상의 건강증진 기여 ▲승용차 운행 줄이기로 에너지 절감, 가계 소득 도움 ▲배기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획기적 개선, 탄소절감 기여 ▲자율주행 시대에 선제적 대응 ▲여민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확대와 세입 증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 도모 등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 도입할까 

최 시장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를 적용하되, 시내에 한해 교통비를 지불한 후 '지역화폐 여민전이나 어울링 공공자전거 요금'으로 환급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시민 A 씨가 평일 기준 매일 왕복 버스를 이용할 경우, 월간(최대 23일) 6만 4400원을 여민전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다. 이중 1000원(일일)~3만 원(1년)은 어울링 이용 금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관건은 '자가용 이용률' 축소 

2020년 국가교통 DB 자료를 보면, 세종시민들의 이동 수단 분담률은 자동차 45.4%, 보행 44.4%, 자전거 3.1%, 버스 7.3%로 집계된 바 있다. 

직주 근접 도시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려 보행과 자전거 분담률이 크게 증가한 단면이다. 버스는 7.3%로 광역시 평균 15%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 관건은 45.4%에 달하는 자가용 이용률 축소로 모아진다. 그래야 버스 무료 요금 도입과 이용률 확대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과 버스 운행 대수 42대 증차로 352대 운영, 버스 정류장마다 자전거 거치대 구축(목적지부터 정류장까지 이동 편익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셔클 및 두루타)  활성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공공청사 주차 요금 부과, 과속방지턱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해외 트렌드도 '대중교통 무료화'

최 시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움직임부터 이미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 96개국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료화를 시행 중이란 점을 언급했다. 

국내에선 대부분 사회 복지 개념으로 특정 대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도 제시했다. 충남도(만 75세 이상과 청소년)와 제주도(만 70세 이상), 강원도(만 65세 이상 및 청소년), 서울 광진구(만 6~18세), 경기도(만 13~23세)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통 문제 해결 차원의 접근"이라며 "(2030년 완성기까지) 미래 예측가능한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수는 '사회적 비용 지불'에 대한 합의

이미 2021년 기준 버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 보조금(재정 지원) 397억 원에다 앞서 살펴본 운송 수입 174억 원을 더한 수치다.

2025년부터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플러스 알파 지출을 예상케 한다. 

노선 확대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버스 추가 구매 및 운전자 인건비 증가, 4~6생활권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600억 원을 넘어 최대 1000억 원 대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가온다. 

시민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도 돌아오는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향후 최대 변수다. 세종시가 현재 재정난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연간 운영비 15억 원 등 국책사업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버스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부호도 따라 붙는다. 

이밖에 △세종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간 서비스 질 격차 △대전시와 공주시, 청주시 등에 직장을 두고 있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세종시민들에 대한 고려 △민간 유료 택시와 전기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PM) 교통수단과 상충 △자율주행 자가용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대 임박 등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이 때문에 올해와 2024년 정책 검증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최근 환영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2025년부터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조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량 증가로 상습 정체와 대기오염 가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로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