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체증 완화, 에너지 문제 해소 등 기대
한해 580억 원 이상 예산 투입...재정 부담 우려
시민 공감대 형성, 충분한 설명 필요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유솔아 기자.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해당 정책이 단순성 현금복지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체증·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언론은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민 공감대 형성,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MBC>는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세종시는 출범 당시 수송부담률 70%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명 남짓, 수송분담률은 7%에 불과하다.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무료화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

다만 한해 평균 180억 원(지난해 운송수입)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되고, 이미 매년 운영 적자로 40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 이용률을 높여 적자를 개선하는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요금을 환급해주겠다는 방식은 다른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일보>는 ‘파격적인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 신문은 이번 정책이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또 도심 교통체증 문제가 악화일로에 있고, 2025년 4월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전일보>는 시행까지 2년이 남은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와 <TJB>는 추가 사업비가 당초 책정한 18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운송수입에 해당하는 180억 원을 보존해주면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해당 예산에는 시내버스 추가 도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작년 운송수입이 코로나19 상황을 기준으로 한 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 시는 이와 관련해 내달 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추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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