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로드맵이 나왔다. 기존 25개 기관을 18개로 압축하고,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창규 도 기회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충남과 재정규모가 유사한 전북의 경우 16개 공공기관을, 재정규모와 인구가 가장 큰 서울시 경우도 20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는 지난 8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분석,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은 지난달 28일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기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재편키로 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명칭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한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천안·서산·공주·홍성의료원은 유지된다.

기존 신설 예정 기관인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문화관광공사,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은 중장기 과제로 두거나 신설을 보류키로 정했다.

통합기관 소재지는 '내포신도시'
도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조례 제정 계획

통폐합되는 기관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본원을 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로 옮길 예정이다.

아산시에 위치한 경제진흥원과 과학기술진흥원, 부여군 소재 백제문화제재단, 천안시 소재 청소년진흥원, 공주시 소재 여성가족연구원은 통폐합 후 본원을 내포신도시에 두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김 지사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은)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 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도는 오는 2월 열리는 242회 도의회 임시회에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전시, 울산시 3곳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충남 공공기관 본원 이전에 따른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금 사례를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임명권자와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정철학 공유·실현에 집중하겠다”며 “다만, 기존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액임금 유지·상향, 기존기관 직급체계 유지
새로운 기관장 선임까지 2개월 소요 전망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도는 또 통폐합되는 기관 직원의 총 임금은 유지 또는 상향시키고, 기존기관의 직급체계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기관통합 시 동일직군과 동일임금 체계 확보를 원칙으로 기본급과 제수당, 인센티브 등 구성 요소 간 비율조정을 기본수단으로 하되 통합되는 기관의 임금 수준이 하향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급체계는 통합운영 직군의 경우 다수 직급으로 운영하며, 통합 대상이 아닌 직군은 기존기관의 직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되는 기관의 소재지는 도청 소관 부소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내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기관장 선임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통폐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통폐합되는 기관 청산과 기관장 공모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관 통폐합을 위해 오는 2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되는 기관들의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산하기관장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사의 강한 의지”라며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노종조합협의회는 오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계획,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