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프레스센터서 ‘공공기관 통폐합’ 규탄 기자회견

충남 10개 공공기관 노조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재돈 기자.
충남 10개 공공기관 노조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충남도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반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통폐합 중단, 노조와 소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남 10개 공공기관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충노협)’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노협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해 왔다”며 “하지만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우리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는 도민 공공성과 즉결된 사안”이라며 “수혜인 도민과 혁신 주체가 될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연구용역 기간 중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을 개최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단순 이해관계자로 규정해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의 모순점도 지적했다. 충노협은 “(연구용역)최종보고회에서 공공기관별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고, ‘기관별 중복된 기능은 적다’고 밝혔다”며 “이는 ‘혈세낭비·방만경영’으로 매도하며 주장한 근거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폐합으로 722억 예산효율화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정작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행정처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국비손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4일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도 누리집에 통폐합 대상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