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성일종 與 정책위의장에 ‘협조’ 요청
대전 野 의원, 국방위원 간담회서 방사청 예산 원안 확정 ‘건의’
[류재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본예산안에 미반영됐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뒤인 12월 2일로 다가온 만큼, 자치단체와 여야의 공조가 절실해졌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가 지난 17일에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 전 국회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서산·태안)을 만났다.
김 지사, 성 의장에게 서산공항 건설 등 ‘지원’ 요청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바이오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 기반 구축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2개 현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서산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항공 수요 대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국비에 서산 공항 건설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은 대통령 공약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재 조건부 가치평가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설계비와 토지 보상비 등 7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 방사청 예산 원안 유지 국방위원 간담회
황운하 “감액 예산 철회 쉽지 않을 일, 최선 다해 설득”
대전에서는 이날 오후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원이 감액 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사청 이전 예산을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 감액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중구)을 비롯해 장철민(동구)·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 등 지역 의원들은 지난 3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을 감액한 국방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했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방위에서 감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관련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인들이 삭감한 걸 철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방사청 이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읍소하고,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3일) 오후 방위사업청 신축 예정 부지인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방문해 협력을 약속하는 등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총선이 1년 반도 남지 않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안 쓸 순 없을 것”이라며 “방사청 예산도 선거가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움직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7년 하계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유치도 야구장 건립 등 관련 예산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대회는 메가시티를 견인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에 명분이 있다”며 “예산 삭감을 막고, 증액을 가져오려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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