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충청권 여야는 지난 24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아전인수식 자화자찬’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총 638조 72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무려 21일 넘겨 처리했다. 

여야,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불명예
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예산 기대 못미처
민주당 “정부안 빠진 예산 증액 노력” 자평

여야는 합의안에서 민생 예산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은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등 국가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종의사당 사업비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7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역시 정부에는 1억을 반영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10억 27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여야 최종 협상 결과 세종의사당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절반 깎였고, 대통령집무실은 3억원 반영에 그쳤다. 지역 정치권은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에 전가하며 자신들의 성과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예산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비용도 정부 계획보다 증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10년을 완성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세종시 3대(의사당·집무실· 체육관) 미래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것은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두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충남 의원들도 상대 당 비판에 ‘집중’
SNS·보도자료 통해 국비 확보 치적홍보 열 올려 

대전과 충남 여야 의원들도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 정국에서 보여준 상대 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국비 확보 성과를 홍보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수여당의 한계를 우리 모두 절감한 시간이었다”며 “1960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준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집행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그렇게 자위할 따름”이라고 올렸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중구) 역시 페이스북에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윤 정권이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노골적으로 검찰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편성을 용인해 준 점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홍보는 지역민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진 지역구 예산에 대한 사과와 책임,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각 지자체는 이번 주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