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여야가 지난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데다 쟁점 예산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본회의 단독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오는 8~9일 본회의를 개회키로 했다. 오는 9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겨 통과하는 셈.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다시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서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나”라며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1일로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 된 상태이지만, 감액·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 협상을 진행한 뒤 원내대표가 담판하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원자력에너지 등 민주당이 삭감을 원하는 예산이나, 지역 화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예산에 합의점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집단 운송거부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게 다가올 정도로 경제가 녹록지 않다”며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인 합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은 2014년과 2020년에만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됐다. 2015년과 2016년, 2021년은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