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사청 이전 예산·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등 처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충청권은 여야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충청권은 여야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충청권은 여야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0일 충청권 정·관가에 따르면 ▲대전 방위사업청 이전 210억원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700억원 ▲대통령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10억 2700만원 등이 내년도 핵심 예산으로 꼽힌다. 충남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원 반영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주요 쟁점 예산과 부수 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하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감액 규모를 기존대로 2조6천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원’으로 못 박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10일부터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10일 저녁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예산 감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따라 충청권 예산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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