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사업 계획(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이전을 전제한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 내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안)에는 지휘부와 정책 부서원 238명이 서구 옛 마사회 건물을 우선 임차해 이전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방사청 근무 직원은 총 1624명이다. 

오는 2027년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 내 신청사가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2차로 이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 1차 이전 업무 협조,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방사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이 집적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R&D 개발 및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액 예산 원안 유지 과제, 공조 필요 

다만,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사전 연구용역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일괄 이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예산에 반영된 210억 원 중 90억 원이 감액됐다.

시는 내년 중 기본·실시설계가 이뤄져야 조속한 이전이 가능한 만큼, 향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사청 대전 이전은 정부고시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국토부 승인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부의 약속’이 됐다”며 “방사청 예산 감액만으로 마치 정상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예결산위원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산위원을 설득해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