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육군사관학교(육사) 충남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진 대상인 육사가 이전론에 선을 긋고 있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육사 충남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육사 이전 관련 질문에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라며 “지금으로선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성대 육사교장도 같은 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육사 이전 불합리성 지적에 “육사는 안보와 역사, 문화의 메카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19일 충남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18일) 윤 대통령을 만나 육사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한 직후 군 지휘부가 정반대 주장을 한 셈.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이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육사는 현 위치에 있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전후 맥락을 짚어볼 때 국방부 입장에는 여전히 기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미포함, 군 지휘부도 이전 반대
여당 내부서도 '지역 이기주의' '포퓰리즘' 비판

여당 내부에서도 육사 이전 이슈를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원식·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육사가 서울 태릉에 위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육사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육사 이전이 암초를 만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육사이전범도민추진위(추진위)는 “육사 이전은 분명한 대통령 공약”이라며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220만 충남도민에게 육사 논산 이전을 약속했었다”며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모시고 국방을 책임지는 이들이 이 약속에 반대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고층 빌딩과 아파트에 둘러싸인 현재 육사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에 노후하고 협소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에 가까운 47%가 육사 지방 이전에 동의한 만큼, 국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육사는 충남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사추진위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 반발
이전 표류시 차기 총선 '쟁점' 부각 전망

윤 대통령과 김 지사 공약인 동시에 지역 최대 현안인 육사 이전 계획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9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육사 이전은 국방부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을 세우면 충남 유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충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육사 논산 이전이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충남도와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육사 이전이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