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지역소멸 위기 극복 강조..“5극 3특 체제 재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현실화를 약속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현실화를 약속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류재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밝힌 메가시티 구상과 5극 3특 체제 재편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공약이었다.

여기에 메가시티 첫 주자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무산 위기에 처한 최근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구·경북과 경기 남부 연합 등도 지난 6·1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공전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은 4개 시·도는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메가시티 구성에는 더 적극성을 보이며 대조적인 모습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께 메가시티 설립을 목표로 최근 합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현재 대전∼세종 구간에 적용하는 무료 환승 할인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로 확대하는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과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등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남 공주시와 충북이 반발하고 있어 공조 체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 현안 이슈에서 정부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날 연설에서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또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초(超) 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 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며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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