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연합’ 이탈..충청권 메가시티 영향 ‘주목’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갖고 ‘특별지자체’ 구축에 뜻을 모았다. 세종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갖고 ‘특별지자체’ 구축에 뜻을 모았다. 세종시 제공.

[류재민 기자]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했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메가시티의 한 축인 경남도가 ‘특별연합’ 구성에서 이탈했기 때문인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정책 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 결과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특별연합 추진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3개 시·도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역시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시의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하면서 메가시티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2년여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중단’
행정통합 대안 제시 불구 ‘후폭풍’ 불가피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안으로 시작해 올해 4월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았다. 또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합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일부에서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가 특별연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말은 ‘허울 좋은’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는 박 지사가 모든 것이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지우기에 열을 올리듯 박완수 지사도 전임 지사 업적 지우기를 위해 메가시티 사업에서 탈퇴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가속화되는 청년 인구 유출과 경쟁력 약화에 지역사회의 소멸을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해답인 메가시티를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단체장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與 충청권 단체장 ‘특별자치단체’ 출범 의지
‘단일대오 지속성’ 여부 최대 관건 
권선필 “조정시스템·단체장 역할·중앙정부와 줄탁동시 필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단체장이 모두 여당인 충청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선 8기 충청권 광역단체 역시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앞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행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의 대전환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견줄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한 충청권이 ‘단일대오’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과)는 21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같은 당 소속 단체장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파투가 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조정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 역시 KTX 세종역 문제가 (메가시티 구축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 각 지역을 설득하는 건 단체장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돼야 충청권 메가시티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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