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지자체와 정부 사이 '동상이몽'... 수도권 GTX는 가속도
사전타당성용역 지연, 12월 발표 예고... 2023년 예타 대상 포함도 미지수
충청권 4개 시·도, '대전~세종 구간' 우선 추진 놓고 시각차 여전

그물망 노선과 함께 수도권 정주환경을 강화할 GTX A~C 노선. 이는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함께 가속화하는 기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지방 철도 구축망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시 제공. 
그물망 노선과 함께 수도권 정주환경을 강화할 GTX A~C 노선. 이는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함께 가속화하는 기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지방 철도 구축망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지난해 8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지방 5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앞날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독식한 수도권이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이, 지방은 여전히 비용·편익비(B/C)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다. 

실제 충청권 4개 시·도 구상과 정부 입장은 동상이몽에 가깝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청주 도심통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은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지방 철도 현황. 밑줄친 노선은 지난 8월 정부 선도사업에 지정됐다. 다만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토부 제공. 
지난해 6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지방 철도 현황. 밑줄친 노선은 지난 8월 정부 선도사업에 지정됐다. 다만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토부 제공. 

현실은 달랐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1월 착수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시기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공단은 '반석~조치원~청주공항' 구간까지 총연장 49.4km에 걸쳐 2조 1022억 사업비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이 요구하는 청주 도심구간 통과도 함께 보고 있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총연장 길이와 사업비는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중간 용역 보고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용역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 올릴 지 여부도 결정한다. 

결국 비용·편익비(B/C)가 중요해졌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욱이 국토부는 '대전~세종~충북'을 통으로 묶는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준치 1에 근접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청주 도심 구간 포함 여부도 사업 시기 결정에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1~2차 사업으로 나눠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대전~세종 광역철도 구간(14km) 편익비가 0.95를 기록한 점에서도 그렇다. 

지난 2019년 아주대 산학협력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로, 2029년 전·후 완공 시점에 맞춰 총사업비는 1조 원 대로 산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아주대 산학협력팀에 의해 제시된 대전~세종 광역철도 노선안. 
지난 2019년 4월 아주대 산학협력팀에 의해 제시된 대전~세종 광역철도 노선안. 

이후로도 B/C를 높여줄 만한 변수들은 계속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과기부(2020년), 중기부(2021년) 차례로 이전▲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2021년) ▲이응다리 개통(2022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2022년) ▲디지털미디어단지 건립 준비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흐름(2027년 목표)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충북까지 통으로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마당에 B/C 결과와 호재들은빛을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본격화된 흐름에서 세종시가 '세종~대전' 구간의 우선 완공을 계속 요구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30년 도시 완성기 전까지 광역철도 개통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새 정부 차원의 예타 면제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개념도로 담긴 ‘노선안’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개념도 상에선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성동을 지나 정부세종청사~조치원 직선화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는 부산·경남·울산(50km)과 대구·경북(61.3km), 강원(34km), 광주·전남(28.1km) 광역철도도 포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5대 선도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모두 끝마칠 계획이다. 

여기에는 노선 및 총사업비, B/C 검토 뿐만 아니라 무인 주행과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안, 역세권 연계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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