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대전~세종~충북 노선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약속된 11월에서 해를 넘겨 내년 3월경 공표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5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보완 사항들이 있어 발표 시기를 늦추게 됐다"며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지, (완료된 순서에 따라) 개별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초 목표 시기보다 4~5개월 지연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 절차 자체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 착수, 기본계획과 기본·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착공을 거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군불을 지피겠다는 포석에서다. 

실제 심각한 지표가 사업의 시급성을 잘 보여준다.

수도권은 지난해 8월 기준 광역급행철도(GTX) 포함 13개 사업에 걸쳐 약 40조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나가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1조 원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 인구의 50%, 지역내총생산(GRDP)의 51.8%,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 1000대 기업 본사의 75.3% 등 수도권 초집중 지표는 더욱 심화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지연... '국가균형발전·메가시티' 속도 저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선도사업'이란 이름까지 붙힌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지연은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충청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권역, 강원권이 수도권에 대항할 메가시티 구축 속도가 더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소멸위기 해소 처방전은 더더욱 속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예타 면제'가 아닌 상황에서 인구수와 열차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지방의 '철도 건설' 자체가 쉽지 않다. 

새 정부 들어 4개월여 '타당성 발표' 연기, 왜? 

일각에선 일부 광역철도 사업의 비용편익비(B/C)가 기준치인 1에 크게 미달하면서,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칫 있는 그대로 발표할 경우, 5대 선도사업에 대한 지방의 기대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얘기다.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큰 광역철도 사업이 관건이다. 

대전 반석~세종~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 광역철도가 2조 1022억 원으로 사업비 규모에선 가장 크고, 서대구역~대구·경북 신공항~의성 광역철도가 2조 444억 원, 광주 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가 1조 5235억 원 대로 뒤를 잇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가장 큰 변수는 오송역~청주공항 사이의 '충북 도심' 통과 여부로 모아진다. 

세종시가 줄기차게 '대전 반석~세종~조치원역' 구간의 우선 추진을 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 도심 구간까지 포함한 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비와 기간, 노선 길이가 크게 늘어나는 등 비용편익비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어서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충북 도심 구간'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종합운동장 신축' 요인 담아내야 

세종시는 충북 구간 변수를 고려하면서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종합운동장 신축, 행정수도 건설' 등 달라진 여건 반영을 어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아주대 산학협력팀에 의뢰한 '대전~세종 광역철도 타당성 검토' 결과(B/C 0.95)보다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이란 기대감은 여기서 나온다. 

3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변화된 요인을 반영한다면, 내년 3월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에 이어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개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이르기까지 광역철도 구축을 뒷받침할 명분은 차고 넘친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결정된 사안들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이 같은 변화 요소를 새로이 담아낼 지는 알 수 없다.    

더욱 중요해진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배경이다. 관문인 B/C 기준치 충족은 지방에겐 현실적 장벽에 가깝다. 

이전 정부는 지난해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감안,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비수도권 5대 선도사업'을 정상화하고, 그 속도를 높일 지 지방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광역철도에도 'GTX급 열차 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와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을 검토해왔다.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화하는 역세권 개발 방안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