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조례안 수정 가결
향후 사업 예산안 산출 두고 도의회·집행부 '대립' 전망
[황재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의회와 집행부 간 사업 예산안 산출을 두고 극명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9월 18일자: 김태흠 충남지사 1호 결재 ‘베이밸리’ 암초 만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기경위, 위원장 김명숙)는 19일 안종혁 의원(국민의힘·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했다. 운영 추계비용은 2026년까지 2억5780만원.
도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안 산출’ 논쟁
기경위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해당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예산 산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9월까지 베이밸리 전체 사업비를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현 시점에서는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사업 추진 첫 단추인 추진단 구성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의회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예상)금액이 안 나온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몇 년간 투자할 것인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와 협력사업이다 보니 협약안을 큰 틀에서 준비해 시작하고,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 예산 규모와 사업 일정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보고 했다” vs “공식 보고 아니다”
도의회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는 ‘보고를 했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은 ‘공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대립했다.
김 위원장은 “도 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쓰여야 한다. 여기에(베이밸리)에 모두 투자를 할 수 없다"며 “김 지사 취임 후 공식적으로 (베이밸리와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 부지사는 “이번 임시회 개회 전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찾아뵙고 사업 설명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 (예산안 산출 등)보고 내용이 부족해 보고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의회 결정이 필요할 때 협의·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이 집행부의 ‘의회 보고가 미흡한 점’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부족해 보고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것으로 사과하겠다는 건 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하기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라며 재차 압박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선 “9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비를) 산출하고,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해 보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상황을 지켜본 안 의원은 "제 조례안 심의가 상정되지 않은 채 당초 없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며 "조례안 심의를 하자는 것인지, 베이밸리 사업 전체를 업무보고 받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 시각 기준 환율이 1380원이다. 1400원까지 가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경기도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