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여당 ‘국민통합·협치’ 최대 과제 떠안아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론 등 후유증 극복 관건
[류재민 기자]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압승했다.
이로써 향후 정국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얻긴 했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야당과 협치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정치 경력 짧고, 與 의회 의석 적어
지방선거 앞 개혁 공약 성과도 ‘부담’
자리다툼·권력 지형 변화 과정 잡음 ‘변수’
윤 “의회 존중, 야와 협치하며 국민 잘 모실 것”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8개월 차 ‘정치신인’이라는 점과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되면서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야당과 타협과 협치의 정치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정권 초기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 하나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06석이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해도 109석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10일 새벽 당선 확정 뒤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으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집권 초반 주도권을 쥐려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각종 개혁 공약의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인수위 과정과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자리다툼’이나 내부 권력 지형 변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가져간다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겠지만, 패배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전락 민주당, 비대위 체제 전환 ‘불가피’
대선 패배 책임론 등 ‘내분’ 가능성 잠재
586세대 물갈이론 등 쇄신론 거세질 듯
지방선거 패하면 과거 野 전철 밟을 수도
반면 재집권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유증 극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친문(친 문재인)계가 대선 책임론을 놓고 부딪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국회 의석수는 여전히 많지만, 여당과 각을 세운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여당과 대립이냐, 협치냐를 두고 내분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한다면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걸어온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 정치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거론했던 586세대 ‘물갈이론’이 본격화되면서 당 쇄신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비호감 선거였음에도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투표로 보였다”며 “여야 모두 1%도 안 되는 득표율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을 직시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