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입장 고수, 헌법·민심 괴리 평가
시민사회 "단체장이 자기정치, 심판 마땅"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비호했던 충청권 시·도지사.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민심 배반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자료사진.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비호했던 충청권 시·도지사.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민심 배반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충청권 시·도지사도 후폭풍을 맞이할 전망이다. 민심과 괴리된 정치적 판단으로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지난해 말부터 공식적으로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최근까지 탄핵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에도 한자리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지난 100일간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사태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었음을 확인했고, 국회 탄핵소추 내용에서도 내란 혐의가 제외돼 소추의 동일성이 결여됐다"며 "따라서 이 심판은 원천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면책 범위에 있으므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단에 올라 참가자들을 향해 두 손을 불끈 쥐며 연호에 호응하는 등 탄핵 반대 세력에 지지를 보냈다.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인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도 참석해 탄핵 반대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의 석방 판단 직후에도 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 법치는 아직 살아있다”고 썼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한테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라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구속 취소 당일 자신의 SNS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초반부터 ‘온도차’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오른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자료사진.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오른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자료사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들 시·도지사가 보여준 온도차도 소환되고 있다. 다수의 전국 시·도지사가 계엄 선포 철회를 요구하고, 불범 계엄이라는 입장에 선 반면, 충청권 시도지사는 침묵 또는 두문불출하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단체장으로 꼽힌다. 시민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새벽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시민 혼란과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

이튿날 발표한 담화문을 두고는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대전MBC 질문을 거부하며 적대적 언론관을 내비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늑장 담화문으로 지역사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튿날 오후에야 입장문을 낸 최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리에 동조하며 개헌을 촉구하는 등 뒷북 수습으로 뭇매를 맞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회의 등을 소집하며 계엄 해제 등을 촉구했으나, 행정 수장보단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반대 표결 참여를 독려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충청권 시·도지사의 행보는 지역 민심을 배반한 행태로도 비판받았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이들 시·도지사를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란에 동조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김율현 공동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윤석열 파면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며 자기 정치를 해온, 불의한 권력에 빌붙은 정치인에 대한 파면의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내란지지 세력은 앞으로 광장의 시민으로부터 국민을 배반한 정치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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