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안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 적인 ‘지원안’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카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자치권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지방소멸 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역행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보인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사회효과를 톡톡히 보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 6만 선이 붕괴된 부여군이다. 본예산이 8234억 원 규모의 작은 지자체이지만, 이곳의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는 군민 90%가 사용한다. 

굿뜨래페이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우수정책으로 인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여 ‘굿뜨래페이’ 총 7만 5386명 사용 
골목상권 중심, 균형있는 성장 ‘목표’

박정현 부여군수는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굿뜨래페이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했다. 

지난해 굿뜨래페이 신규 가입자는 1470명으로, 올해는 이미 전년 실적을 초과 달성하고 총 7만 5386명의 가입자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지역별 특징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증가세와 인근 충남 및 대전, 세종의 증가세가가 눈에띈다. 가입자 수 증가는 굿뜨래페이 직거래 플랫폼과 같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와 자금의 유출을 낳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반복을 야기한다”며 “지역의 순환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혈액 같은 역할의 ‘굿뜨래페이’를 지난 2019년 12월 전국 유일의 순환형 방식으로 탄생시켰다”고 자평했다.  

굿뜨래페이의 특별한 점은 타 지역과 다른 독자적 순환 시스템이라는 것.

공식 출범하기 한달 전, 농민수당 전자식 지역화폐 정책발행으로 75억 원을 확정했고, 이는 전국 최초다. 이후 충남 최초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급한 군은 이 역시 지역화폐 발행 방식으로 16억 원을 유통했다. 

올해 8월 기준, 굿뜨래페이는 총 유통액 5023억 원을 돌파했고, 골목상권 매출 2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은 3471개 소에 이른다. 

굿뜨래페이 충남도 내 인구당 발행량 1위
행안부 지침 개정에도 ‘정책발행’ 늘려 해결 

박 군수는 “충남 인구 1인당 평균 지역화폐 발행량은 2020년 40만 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부여군은 130만 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두배 이상이 차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발행을 추진했다”며 “2021년은 충남 평균 150억 원을 기록했지만 부여군은 410억 원에 달했다. 굿뜨래페이는 충남 평균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가 정책발행을 지역화폐로 추진한 데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한 것과 대조적인 선진 정책으로 평가된다. 

행안부의 이 지침으로 가맹점 가입 조건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는데, 정책발행 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했다. 

즉 농어촌의 경우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연 매출 3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가맹점으로 가입은 불가하다. 

즉 농어민 수당, 아동 수당 등 정책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했고, 박 군수는 이점을 활용해 정책발행을 증가시켰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의 지침 개정에도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불러온 것. 

박 군수는 “행안부의 지침 개정에는 이 외에도 구매한도 월 70만 원에 할인율 10%로 제한했다. 하지만 생활 속 경제활동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행안부와 선제적 협의에 나섰고, 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 한인율 15%로 한시적 상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20년~2023년 6월 월평균 굿뜨래페이 전체사용금액은 78억 원, 충전액은 54억 원으로 분석됐다.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액은 31억 원, 39%다. 골목상권 사용액도 47억 원, 61%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을 보면 전체사용금액 66억 원, 충전액은 50억 원이며,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액은 10억 원, 14%이고, 골목상권 사용액은 56억 원, 86%다. 

가맹점 제한에도 골목상권 내 사용 비중은 약 25%가 증가했다.

전국 최초 순환형 지역화폐, 어떻게 이뤘나 
A가맹점 매출 발생→B가맹점 사용시 ‘순환 인센티브’ 지급 

박 군수는 굿뜨래페이를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로 언급하며 “결제 대금으로 받은 ‘페이’를 일반 지폐 ‘원’으로 바꾸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하도록 유도 했다”며 “군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충전인센티브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비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가맹점에서 페이로 매출이 생겨 B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순환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인센티브로 선순환 소비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꾸준한 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굿뜨래페이 앱 시스템이다. 독자개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QR결제방식을 도입했다. 각 가맹점마다 QR 코드 내재화로 결제 수수로가 들지 않고, NFC카드로 카드결제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이 같은 독자적 개발노력으로 56억 원을 점감했다. 

박 군수는 “발빠른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하나만 집중했다. 굿뜨래페이는 농촌지역 자립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 지역화폐에서 하나의 생활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페이 앱 내 공공배달 기능 및 직거래플랫폼 일체형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