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간 한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결국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결정했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쟁점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의 특검과 쟁점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카드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라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與 "민주당, 독주 마약 맞은 것 같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헌정사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당리당략에 취해 두눈을 가리고 운전하겠다는 기행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 기도 국회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다”며 “정쟁 가득한 악법을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건수는 민주당 의회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는 등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첫 단추를 뀄지만,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낡은 행태, 낡은 정치, 나쁜 정치 표본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을 시작해 시급한 현안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 빨리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집권여당이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해서 되겠느냐”며 “국회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