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서 실패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경찰·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 제어 제도 마련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검찰 수사 중 163명 사망..경찰比 2배 이상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보다 2배 이상 많다”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검찰은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집단”이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도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여론이 들끊는 경우 감찰 중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자정능력 없는 검찰, 권력 새롭게 편성해야"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검찰 정권에서 검찰 스스로 자정시키겠다며 시끄럽던 평검사 회의조차 없다”며 “묘서동처(고양이와 쥐가 함께 지낸다는 뜻)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추가 혐의가 발견될까 싶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며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비상직적 사고 방식이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 종특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권은 국민이 준 것이다. 자정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당은 국회사무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까지 로텐더홀에서 개최했다. 로텐더홀은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넓은 공간을 일컫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를 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다. 이 사무실은 모두 화장실을 마주보고, 원내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분리 배정됐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혁신당은 단순히 면적이나 위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치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