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폐기 법안 재추진.."또 거부하면 더 큰 화 초래"
[황재돈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은 5일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때문에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원구성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본회의 직후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보다 22대 국회에서 더 독해진 것 같다’는 질문에 “독해졌다는 표현보다 국민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국회법이 있었지만 법을 무시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일을 안하고 방치했다. 지금부터는 법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국민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원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 마감 시한을 오는 7일로 정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양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점접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독단적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 대통령 명분 없는 거부권에 화 내는 것"
지난 21대 국회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서 문구변동 등을 통해 새롭게 상정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더 크게 분노하고, 반발할 것이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이 명분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채상병 수사외압 개입 정황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그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권한을 준 것은 맞지만,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주어진 대통령 거부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