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과거 민간인 사찰을 일삼던 기무사가 해체 후 새롭게 편성 즉 해편됐던 것처럼, 검찰은 해편돼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시급히 해체돼야 한다. 해체 외 어떤 개혁방안도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개혁 3법을 추진 중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선명하게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검찰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 과거 검찰의 사냥감이 돼 처참하게 파괴됐을 때 검찰수사를 맹비난했던 의원이 적지 않다”며 “지금 검찰을 그대로 놔둔다면 국힘 의원 또한 가까운 시일 내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고,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때는 검찰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윤 정권과 국힘을 겨냥할 것”이라며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야당이 앞장설 때 개혁법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재판 증거 녹취록 공개한 박정훈 조사해야”

공수처를 향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위증자백 남성 대화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조사를 촉구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7일 2018년 12월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와 네차례, 25분에 걸쳐 나눈 대화 내용을 4분가량으로 편집해 공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박 의원이 민주당 대표 녹취록을 위증교사혐의 증거라며 공개했다”며 “재판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이 어떻게 박 의원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답하지 않아도 경로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찰의 이런 비열한 행태는 국가 사법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가로막는 악랄한 범죄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조작”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박 의원 범죄에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며 “통신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공모하는 여론조작, 비열한 범죄 카르텔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박 의원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