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에서 ‘(가칭)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빈 상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이다. 

그는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땅을 공급한 LH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LH, 행복청, 세종시, 수분양자 민관이 협력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기구에는 행복도시 조성 사업자인 LH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민단체, 상가연합회 등 민·관이 동시 참여한다. 이들은 세종상가활성화기금을 조성해 빈 상권에 비즈니스호텔,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을 유치해 공실을 줄이고, 건물 용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 기금은 7000억 원을 목표로 하되, LH 쪽에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출연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을 세웠다.

김 당선인은 “개발부담금은 수혜자가 민간이면 20%, 공공이면 10%를 내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국가가, 절반은 세종시가 가져간다”며 “결국 전체 수익의 5%만 개발부담금으로 내는 셈인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재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특구 관광자원화, KTX세종공주역 설치

경제 자족기반 분야에선 두 가지 방향의 공약을 내놨다. 김 당선인은 ‘외교국제수도 세종’ 공약으로 ▲행복도시법 내 해외공관 이전 절차 지원 규정 마련 ▲ 외교타운 글로벌 특구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외교부를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 문화원 등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특구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외교타운’을 만들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산업 육성 방향은 ‘디지털·그린·휴먼’ 3축이 중심이다. 김 당선인은 세종과 공주 사이 미래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군·금남·부강면을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편입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 지역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KTX 세종역 설치 방안은 호남고속철도 천안아산 분기 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충청권 광역교통망체계 개편은 그대로 추진하되, KTX세종공주역 신설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오송분기역으로 세종역을 만들면 교차 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갈등 소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천안아산 분기 형태의 KTX 세종공주역은 충남과 호남 600만 시민들이 15~20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발을 예상하는 청주, 공주와는 청주공항 국제공항 역할 부여, 공주-세종 상생 경제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협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