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핵심공약인 ‘호남지선 7km 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시장은 이 사업 외에도 ‘도시철도 3∼5호선 동시추진,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약속하면서 당선됐다.

13일 <디트뉴스>가 입수한 대전시 내부 보고문서에 따르면, 시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실무진 4명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구성 등 도로 현안사업을 협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이들 도로현안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나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으로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후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특히 이장우 시장 핵심공약인 ‘호남지선 7km 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토부 실무 과장은 “지하화 구간 상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은 지하화 사업비 증가로 인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반응까지 나타냈다.

이 시장은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인 ‘호남지선 확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확장구간 일부를 지하화한 뒤, 유휴공간을 공원이나 산업단지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에도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이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회덕IC∼서대전IC 구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해 대전에 약속한 사업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새 정부 공약에 포함시킨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게시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는 서대전JCT에서 회덕JCT에 이르는 호남지선 18.6km를 기존 왕복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541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담겼다.

대전시는 이번 협의에서 호남지선 확장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해당 구간 중 회덕JCT에서 북대전IC구간 4.3km를 8차로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56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사업구간 중 유성분기점에서 서대전분기점에 이르는 6차로 7km를 지하화하는데 약 9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대전시장 공약까지 포함해, 이미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에 ‘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변경’ 건의
“변경계획 없고...3차 계획 때 적정성 검토” 답변만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에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변경계획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앞으로 3차 국가계획 반영 건의자료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호남지선 확장과 일부구간 지하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내용이 5년 단위 국가계획인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1∼2025계획’이 2022년 2월에 확정된 만큼 ‘2026∼2030계획’이 이장우 시장 임기인 2026년까지 수립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임기 내 계획수립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사업추진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남지선 지하화를 포함한 자신의 핵심공약 추진을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정부는 내년부터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속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자기 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을 쏟아냈지만, 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은 “큰 정치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돌파하겠다”는 말 잔치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