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재정·정부협조’ 난관 지적
만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 '재정난 가중'
국토부 난색 보인 호남고속道 지선 지하화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약한 만65세 버스 요금 무료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충 및 지하화 공약 이행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요구됐다. 사진 오른쪽 상단부터 김영삼(서구2), 송대윤(유성2) 대전시의원.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약한 만65세 버스 요금 무료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충 및 지하화 공약 이행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요구됐다. 사진 오른쪽 상단부터 김영삼(서구2), 송대윤(유성2) 대전시의원.

[한지혜 기자] 재정난과 정부 협조 난항 등이 겹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교통복지·고속도로 건설 공약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재원 확보와 설득 논리 발굴 등 현실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66회 임시 회의에서 일부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영삼(서구2, 국민의힘)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폭을 질의하면서 “올해도 시가 1050억 원 정도를 (업체에)지원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 시행에 있어 재원 마련이나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전 버스 요금이 3년 여 간 인상된 바 없고, 현실적으로 만 65세 기준을 노인으로 분류하기도 좀 그렇다.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해당 공약은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으로 노인 복지 공약에 포함된다. 다만, 시는 버스 준공영제 체제, 코로나19 여파 등 적자 보전금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교통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것과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충돌된다.  

임재진 건설교통국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안다”며 “최종 확정안은 검토 중으로 오는 9월 공약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교통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만큼 현재 투입하고 있는 재정 등을 고려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호남고속道 지선 지하화, 협의 난항 우려도

송대윤(유성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일부 구간 지하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 공약 현실성에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이 시장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지선 확장’ 공약에서 한 발 나아가 이 중 7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달 초 국토부 측은 시와 가진 논의 자리에서 지난 2월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변경계획이 없고, 지하화 구간 상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7km 구간 지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측과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라며 “시민들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환영할만한 중요한 사업에 (정부부처가)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재진 건설교통국장은 “며칠 전 한국도로공사에도 다녀왔다. 국가도로망계획이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고속도로망은 5년 단위"라며 "우선 국가계획에 포함돼야 예타 사업 선정 등 후속조치가 가능해 절차상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하고, 시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대전교통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례안 등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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