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등 배치 예상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여가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사드 추가 배치’ 등 주요 공약은 배제했거나 당초 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드 추가 배치’는 윤 당선인이 한반도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사드 추가 배치 언급, 충남 등 ‘거론’
민주당·시민사회 반발에 국힘 “특정 지역 검토 안해” 

특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충남과 경기도 평택 등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해 지역 시민사회와 여권의 반발을 샀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구성된 ‘사드 배치 저지 충남연대’는 윤 후보의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난 3월 1일 충남 천안 유관순 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 철회와 사죄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당선인은 지역을 방문해 사드 추가 배치지역으로 충남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월 11일 천안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지역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한 <디트뉴스> 질문에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전략적 이해나 고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충남지역이 거론된 것에 “현 시점에서 충남 특정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을) 찍어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 “사드 추가 배치 신중 기조”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중도층 민심 이반 고려한 듯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문가 논의해 지역 결정”

인수위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권에 민감한 이슈로 중도 지지층 이탈 등 민심 이반을 자초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 차원에서는 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이슈를 굳이 꺼낼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공약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관계자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배치지역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6일 오후 해단한다.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49일 만이다.